명예살인을 둘러싼 스웨덴의 논쟁과 정책적 대응

문경희

doi:10.14731/kjir.2011.06.5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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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희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1집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5 - 159 (25page)

DOI: 10.14731/kjir.2011.06.5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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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젠더평등국’스웨덴에서 이민자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구체적으로 명예살인에 대한 논의 내용과 정책적 대응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무슬림 이민자 공동체의 여성에 대한 명예관련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민자 공동체의 젠더불평등적 문화를 문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중심적 관점은 대다수 국가에서 주류와 이민자 공동체 간의 경계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자 여성의 권리 제한 및 이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에는 문화, 폭력, 여성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문화 중심적 관점과 보편적 젠더/가부장적 관점이 대립하는 측면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두 관점 모두 여성이민자가 더 이상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폭력의 원인을 스웨덴 주류공동체와 이민자공동체 간의 문화적 차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스웨덴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가부장제로 볼 것이냐는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스웨덴의 젠더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제기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공동체의 폭력의 문제를 단편적인 문화 차이 또는 가부장제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어떤 문화적(인종, 민족, 계층, 섹슈얼리티 포함) 배경을 가진 여성이든지 간에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합의되었으며, 정책형성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젠더평등의 담론을 이용해서 여성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민자 유입을 통제하는 정책을 전개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명예살인 논쟁은 그동안 스웨덴 사회에서 숨겨진 ‘일상적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인종차별주의자의 정치적 세력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This study looks into how the issues of honor-related violence(HRV) against women and girls of ethnic minority background have been debated and what actions have been taken by the authorities in Sweden. In many European societies, HRV are frequently represented and forms part of a tendency to portray violence in non-western communities in exclusively cultural terms, while ‘western’ violence against women is not. This encourages a stereotypical contrast between western and non-western values involving gender equality. As a result, the principles of gender equality are frequently employed to promote a more restrictive immigration agenda and demonize minority groups rather than improve the condition of women within them. Such value conflicts are also interwoven into current multicultural tensions in Sweden, in which gender equality and universal principles of individual human rights constitute the state profile and political identity. In particular, the cases of honor killings have become flash points for public debates on ‘culture and cultures’ among political parties, immigrant groups and feminists in Sweden. However, the Swedish experience is somewhat unique, as they rejected culture as ‘excuse’ for violence but see HRV as just another form of universal patriarchal oppression of women by men. Consequently, Sweden government has introduced numerous laws and policies that seek protect young migrant women from HRV and weaken patriarchal codes and control. Differently from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principles of gender equality have little been employed to promote a restrictive immigration agenda in Sweden. In order to explain why the Swedish policy response is unique, this study analyses how the debates on HRV is framed and how they are governed by immigration histories, citizenship frames, and gender equality norms and values. The analysis of this study highlights that Sweden’s the most open refugee asylum policy in Europe and the least restrictive citizenship criteria as well as its commitment to gender equality are important to explain the public debates on HRV and women’s rights, and policy outcomes. Lastl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at the debates on HRV contributes to reveal ‘hidden racism’ in Sweden society, as well as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anti-immigration advocates to mobilize in the political arena.

#다문화주의의 위기 #명예관련 폭력 #강제결혼 #스웨덴의 여성이민자 #이민자의 사회적 권리 #시민권 #multiculturalism #honor-related violence #forced marriage #women and girls of ethnic minority background in Sweden #immigrants'social rights #citizenship

【한글초록】
Ⅰ. 들어가며
Ⅱ. 스웨덴의 이민 유입과 시민권 및 젠더평등 프레임
Ⅲ. 스웨덴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사건
Ⅳ. 명예살인을 바라보는 논쟁적 시각
Ⅴ. 스웨덴에서 전개된 명예살인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대응
Ⅵ. 명예살인 논쟁으로 인해 가시화된 스웨덴 사회 내 (숨겨진) 인종차별주의
Ⅶ.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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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경희 / 2007 /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Feminist Initiative)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7 (2) : 149 ~ 172

2. [인터넷자원] - / / 스웨덴에서 이민자 노린 총격 잇따라 / KBS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명진 / 2010 / 지옥될까 두려워진‘이민자 천국’ / 시사저널 (1098)

4. [학술대회논문] - 최연혁 / 2009 / 다문화시대의 국민통합과 아동청소년 정책: 스웨덴의 사례분석 / 무지개청소년센터의 해외 아동, 청소년 다문화정책 학술포럼

5. [단행본] - Benhabib, Seyla / 2002 / The Claims p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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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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