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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61 - 181 (21page)
- DOI
- 10.14731/kjir.2011.06.5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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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가 2001년 제출한 보고서와 뉴만(Michael Newman)이 2009년 발표한 저서에 집중함으로써 보호의무 개념의 탄생과 진화과정을 검토한다. 이 서평은 (1) 보호의무 개념의 주창자들이 인도적 개입, 내정불간섭, 주권을 병립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보호의무 개념을 제한적으로 주권의 개념과 연결시키는데 성공했으며, (2) 보호의무 개념이 주권국이 자국내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만약 주권국이 보호의무를 수행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보호의무를 담당한다는 국제규범으로 성장했음을 보인다. 또한, 뉴만이 보호의무 개념의 탄생 배경과 진화 과정에서 우호적 환경을 세밀하게 기술함으로써, 보호의무 개념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음을 보인다.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보호의무 개념과 주권
Ⅲ. 보호의무에 기반한 개입
Ⅳ. 뉴만의 기여
Ⅴ. 맺음말: 불투명한 미래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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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섭 / 2004 / 탈냉전기 세계질서와 국가주권 / 세계정치 25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2008 /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 - 그 개념, 합법성 및 성문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9 (1) : 1 ~ 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섭 / 2004 / 근대 주권 개념의 발전과정 / 세계정치 25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영달 / 2002 / 라우터파흐트(H.Lauterpacht)의 피치자 중심 주권론과 유럽인권협약의 초국가적 제도화 / 국제정치논총 42 (1) : 275 ~ 296
6. [단행본] - Annan, Kofi A. / 2000 / We the Peopl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 United Nation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2008 /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 - 그 개념, 합법성 및 성문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9 (1) : 1 ~ 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섭 / 2004 / 근대 주권 개념의 발전과정 / 세계정치 25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영달 / 2002 / 라우터파흐트(H.Lauterpacht)의 피치자 중심 주권론과 유럽인권협약의 초국가적 제도화 / 국제정치논총 42 (1) : 275 ~ 296
6. [단행본] - Annan, Kofi A. / 2000 / We the Peopl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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