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 : '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 :‘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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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주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5권 제4호 (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72 - 10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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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나타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세 가지 특징, 즉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달러본위제로의 전환, 세계경제 불균형, 그리고 신자유주의 성장모형의 출현 사이에 존재하는 이론적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달러본위제로의 전환은 애초에 달러 헤게모니의 성립하에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국제통화질서의 전환 자체는 비약적인 신용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달러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해주게 된다. 이 연구는 이처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달러 증발에 따른 국제적 신용 및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가 강화됨으로써 세계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었으며, 또한 미국 내에서 금융 및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와 미국 내에서 신자유주의의 부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통화패권과 금융패권이 자기강화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관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달러의 ‘가공적 가치’에 기초한 미국경제의 ‘허구적 성장(세계경제 불균형)’이 ‘허구적 정책(신자유주의 성장모형)’에 의해 정당화되는, 198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전형적인 성장패턴이 창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이 연구는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단지 신자유주의의 위기나 혹은 금융의 위기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달러 헤게모니하에서 존속해왔던 특정한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즉 ‘1971년 이후 체제’의 위기 또는 ‘탈브레튼우즈 체제(Post-Bretton Woods Regime)’의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relations of three features that has appeared sequently in the world capitalism since 1970s; the breakdown of Bretton Woods regime and the conversion to dollar standard, the world economy imbalances, and the appearance of neoliberalism as a growth model. While the conversion of Bretton Woods regime to dollar standard could come to pass at the beginning under the existed dollar hegemony, this conversion of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itself has strengthened US dollar hegemony through the astonishing augmentation of credit and the growth of financial market. This study argues that the so-called world economy imbalances have been prolonged by the strengthening of US dollar hegemony which was attributed to the augmentation and growth of international credit and financial market following the volatilization of dollar, and that the conversion to neoliberalism growth model based on the financial and asset market in the US economy could be justified by the very strengthening of dollar hegemony. In this respect, the world economy imbalances and the rising of neoliberalism in the US economy are not separate problems, but they are natural results from the achieving of US economic hegemony in the world capitalism which is based on the self-intensifying cohesion of US currency hegemony and financial hegemony. According to this, it could be said that US dollar hegemony itself is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of the typical growth pattern in the US economy since 1980s that the fictitious policy(neoliberalism) has justified the fictitious growth(world economy imbalances) based on the fictitious value of dollar. From this aspect, this study regards the current crisis of the world capitalism not as the crisis of neoliberalism or finance but as the crisis of a certain capitalism regime that has existed under US dollar hegemony since the breakdown of Bretton Woods regime in 1971, that is to say, the regime since 1971 or post-Bretton Woods regime.

#브레튼우즈 체제 #달러 헤게모니 #세계경제 불균형 #신자유주의 성장모형 #Bretton Woods regime #dollar hegemony #world economy imbalances #neoliberalism model of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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