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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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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5권 제3호 (통권 제11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3 - 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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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증권화(securitization)라는 금융혁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화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주류경제학적인 시각에 반대하여, 오히려 증권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주장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①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여타 세계 간의 자금순환의 불균형과 ② 1980년대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이라는 두 개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분배의 불균등성은 생계형 차입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으며, 1980년대 이후 고리 대금지법의 폐지와 1995년부터 개인신용평가기법의 주택담보대출에의 적용은 이전에 신용 접근이 제한당한 계층에 대한 대출을 증대시킬 수 있게 했다. 과잉유동성 상태의 세계자본시장에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을 접합시킨 증권화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금융시장 주요 행위자들의 낙관적 기대를 토대로 한 집단행동을 초래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 급속히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했고 그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급격한 팽창과 부실을 발생시켰다.
증권화율이 증대된 지역일수록 더 급속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량이 증가했다는 회귀분석의 결과와 가계의 부채자산구조의 불균형과 대외자금순환상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자금순환계정 데이터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증권화 #증권화율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출 붐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Securitization #Securitization Ratio #Subprime Mortgage Crisis #Lending Boom #Instability in Financial Market

목차

1. 서론
2.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규모와 증권화 경향
3. 1995년 이후 증권화와 소득분배와 자금순환의 구조적 불균형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인호 / 2007 / 한국의 신용평가제도 / 서울대출판부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정재열 / 2004 / 1980년대 미국주택금융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석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Angell, C. / 2006 / Breaking New Ground in U.S. Mortgage Lending.” FDIC. Outlook Summer google schola 4. [단행본] - Baron, N. D. / 2000 / The Role of Rating Agencies in the Securitization Process / MIT press google schola 5. [단행본] - Brendse, L. C. / 2000 / Securitization’s Role in Housing Finance: the Special Contributions of the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 MIT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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