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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인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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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tre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included as a part of FTA. This article reviews regu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FTAs that are already implemented, such as Korea-Chile, Korea-Singapore, and Korea-EFTA. Also, regulations in Korea-US FTA which waits for the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valuated. Korea-EU FTA is currently under negotiation, and Korea-China FTA is in progress towards initiation of negotiation. Nations in the world seek stro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hrough FTAs. In addition, national patent offices launch bilateral programs,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which accelerate examinations by using the counterpart's results. Offices may step up collaboration with replacing their own examinations by the others. FTAs between nations and MOUs between offices result in stro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s well as widespread activiti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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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미 타결된 FTA
Ⅲ.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봉철 / 2007 /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 한국기업법무협회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희주 / 2002 / 중국지식산권법 / 도서출판 성민 google schola 3. [단행본] - 윤선희 / 2007 / 지적재산권법(9정판)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해영 / 2001 / 미국특허법－제도와 실무－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google schola 5. [단행본] - 임병웅 / 2008 / 이지특허법(제6판 증보판)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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