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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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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sexual harassment is regarded as an art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n the employment relations after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 and Relief Act was enacted in 1999. And according to this Act, Gender Discrimination Improvement Commission(GDIC)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had dealt with applications about sexual harassment from 2002 to 2005. But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 and Relief Act is abolished on July 2005. And instead of it sexual harassment is ruled as a discrimination act of equality right violence by a revise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n July 2005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has a right to decide about sexual harassment since then.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and study on Gender Discrimination Improvement Commission's decisions o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 comparison with the NHRC's decisions. And I will check about ca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GDIC's decis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결정사례 분석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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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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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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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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