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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원희 (고려대학교) 이소라 (다인노무법인) 변섭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5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23 - 151 (29page)
DOI
10.46329/LLF.2018.1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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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the Gender Equality Basic Law,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have been endeavoring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steadily over the past two decade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issues with the laws. First, sexual harassment tends to be considered small or light, unlike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legal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is viewed as a problem of a particular woman who is sensitive to sexual sensitivity. The laws also do not include customers, self-employed, and business-related people to the scope of sexual harassment parties. In addition, th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shows problems in that some leaders did not join in the education and that types of education are not effective. There are problems such that the offenders are not disciplined properly. In this regard, I suggest changing the legal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from victim-centered to offender-centered. Also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rticle including clients, self-employed, and business-related people in the category of sexual harassment parties and to enact the articles for punishing offenders and punitive damages for realizing discipline. In addition, the victims’ right to claim for leave of absence and the right to veto work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he articles of the laws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gender sensitivity and second damage in th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contents.
#성희롱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당사자의 범위 #행위자 징계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휴가 청구권 #작업거부권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the category of sexual harassment parties #punishing offenders #punitive damages #right for leave of absence #the right to veto work #gender sensitivity #second damage

목차

Ⅰ. 서론
Ⅱ. 법률의 쟁점 별 분석
Ⅲ. 개선 방향에 대하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구미영 / 2018 / 미국의 성희롱예방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 국제노동브리프 :35~48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 보호 및 인권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태선 / 2009 / 성희롱의 민사책임: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2:145~173 dbpia 민대숙 / 2012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실효성강화에 대한 소고 / 이화젠더법학 4(2):87~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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