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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7
- 수록면
- 508 - 51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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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매도청구권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매도청구권 관련 판례 및 주택재건축사업 사례분석
Ⅳ. 매도청구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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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규 / 20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과 개선방안 / 토지공법연구 43 (2) : 207 ~ 2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건설산업연구원 / 2011 / 수도권 재건축 사업, 소요 기간단축 통한 활성화 필요 / 건설동향브리핑 (312) : 2 ~ 3
3. [학위논문] - 김기찬 / 2002 / 재건축사업의 법적분쟁에 관한연구 / 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4. [학위논문] - 김재동 / 2007 /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석사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5. [단행본] - 김종보 / 2010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건설산업연구원 / 2011 / 수도권 재건축 사업, 소요 기간단축 통한 활성화 필요 / 건설동향브리핑 (312) : 2 ~ 3
3. [학위논문] - 김기찬 / 2002 / 재건축사업의 법적분쟁에 관한연구 / 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4. [학위논문] - 김재동 / 2007 /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석사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5. [단행본] - 김종보 / 2010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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