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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相千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3집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91 - 5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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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about interpreting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7, the ‘at issue in a trial’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7(1) means so-called ‘Concrete Review on Norm’ to regulations, and that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7(2) means ‘Concreteㆍ Incident Review on Norm’ to decrees, but ‘Concerning with Its Case’ to ‘Administrative Action’.
As long as ‘at issue in a trial’ i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Law, it should be interpreted widely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outline norm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s of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Law sketches only the outline of the whole national legal system. The detail of the rest of it should be trusted to ‘Discretion in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Thus the definition of ‘at issue in a trial’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outline norm of Constitutional Law.
In such meaning, Firstly, ‘at issue in a trial’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7(2)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view of so-called ‘the preliminary question in administrative law’.
Secondly, the purport of regulating both of the decrees and administrative action at same time and wa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ully.
Thirdly, ‘at issue in a trial’ in both of Article 107(1) and Article 107(2)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meaning in view of the character of outline norm of Constitutional Law. Such character commands that too excessively detailed inte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s hurts ‘Discretion in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and be forbidden.
Fourthly, according to the above traditional view, the meaning of ‘at issue in a trial’ in both of Article 107(1) and Article 107(2)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means only ‘Concrete Review on Norm’ in cases of controlling ‘regulations’ and ‘decrees’, which means that Abstract Review on Norm should be excluded in interpreting the above two clauses. Thus the definition of ‘at issue in a trial’ should be comprehensive as long as the above two clauses shares each other with the definition of ‘at issue in a trial’, which could embrace all and suit to the character of sketching outline of national order.
This way of interpreting the above two clauses of Article 107 could embrace the above all cases and even the case of interpreting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7ㆍ172. To interpret Constitutional Law Articles according to its original character of sketching outline of national order is just the real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viewpoint of holding ‘Discretion in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in estimation.

목차

Ⅰ. 序論
Ⅱ. 憲法 제107조 제1항에서의 ‘裁判의 前提’
Ⅲ. 憲法 제107조 제2항에서의 ‘裁判의 前提’
Ⅳ. ‘裁判의 前提’의 體系整合的 解釋을 위한 試論
Ⅴ. 맺음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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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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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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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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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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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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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카44 판결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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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全員裁判部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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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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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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