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s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Due Process of Law.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cannot be made only with the confession of the suspect. It is the Statement of the Witness that can compensate for the confession of the suspect. However, there is no way to arrest the witness who does not respond to the summ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in current law system. Prosecutors want to perform the coercive summon on the witnesses who do not respond to the summons. But the Court, Scholars and various Human Right organizations object it because the coercive summon would infringe the human rights and they may make more effort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witnesses rather than finding the material evidences if they can arrest the witnesses who are merely supporter of the investigation. Because of these objections, many proposals by Ministry of Law and the Prosecution have not been enforced.
However, it was reported that the Ministry of Law would submit an Amendment Proposal of Criminal Procedure Code to the Congress in October 2010 so that they could perform the coercive summon on the material witnesses. The Ministry asserted that it had already been enforc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grave crimes.
On this matter, this article addressed the objection against the coercive summon of the witness in principle. It is because they can gather enough evidences utilizing the provisions in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as Evidence Preservation Request (Article 184 of Criminal Procedure Code) and Witness Examination Request (Article 221.2 of Criminal Procedure Code). If it is not enough, they should investigate through visit, mail and phone interrogation and e-mail interrogation.
However, if th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in place and people’s opinions on this matter converged, it can be introduced with th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of the witnesses. The important conditions are it should be restricted to major offences falling under more than 10 years’ imprisonment with the warrant by the judge.
However, it was reported that the Ministry of Law would submit an Amendment Proposal of Criminal Procedure Code to the Congress in October 2010 so that they could perform the coercive summon on the material witnesses. The Ministry asserted that it had already been enforc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grave crimes.
On this matter, this article addressed the objection against the coercive summon of the witness in principle. It is because they can gather enough evidences utilizing the provisions in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as Evidence Preservation Request (Article 184 of Criminal Procedure Code) and Witness Examination Request (Article 221.2 of Criminal Procedure Code). If it is not enough, they should investigate through visit, mail and phone interrogation and e-mail interrogation.
However, if th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in place and people’s opinions on this matter converged, it can be introduced with th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of the witnesses. The important conditions are it should be restricted to major offences falling under more than 10 years’ imprisonment with the warrant by the judge.
목차
Ⅰ. 서론
Ⅱ. 참고인 조사의 개관
Ⅲ. 참고인의 출석확보 방안
Ⅳ. 외국의 참고인 구인제도
Ⅴ. 참고인 강제구인의 찬?반론과 도입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555 판결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32 판결
기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인 인권보장 및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구조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된 증거는 신빙성이 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376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을 한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시 그를 법정외에서 신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이 번복된 경우 그 진술을 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동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증거가 수집된 경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009 .01
-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2011 .01
-
미국 증인보호제도를 통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재조명
피해자학연구
2013 .01
-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
2010 .08
-
Protection of witnesses
저스티스
1999 .03
-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 신원세탁과 주거이전 프로그램의 도입방안 -
피해자학연구
2011 .01
-
참고인의 출석ㆍ진술강제와 수사상 증인신문청구제도
형사정책연구
2002 .12
-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
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증인제도
형사법연구
2014 .01
-
국내외 조직범죄에 있어 증인 보호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010 .01
-
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외법논집
2010 .01
-
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09 .06
-
미국법상 중요증인(Material Witness)제도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미국헌법연구
2013 .04
-
개정 형사소송법 상 증인신문방식의 비교법적 검토
성신법학
2009 .02
-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9 .03
-
Legal Issues on Witness Protectio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한양법학
2007 .08
-
Witnessing Change in North Korea : a View from the Ground
Global Asia
2017 .06
-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의 문제점
경찰학연구
2004 .03
-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5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