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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인호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39 - 3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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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3 of the Act on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Banking contains the phrase, “the amount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as a result of insider trading violations”, as a basis for imposing criminal penalties upon insider trader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causally connected to the insider trading violation by means of the following: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h491 and points out a few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Second,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e civil penalty (imposing up to three times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in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21A which is the model law of the Korean statutory provision. It also indicate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burden of proving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Third, this article examines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used by the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n points out several potential problems thereof. This is accomplished in comparison with the calculation method found in the statutory provision, case law and scholarly opinions in the United States.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 #내부자거래규제 위반행위 #민사제재금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산정방법 #2010.Profit Gained #Loss Avoided #Insider Trading Violations #Civil Penalty #Calculation Method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목차

Ⅰ. 序言
Ⅱ.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tion 21A에서의 民事制裁金 (Civil Penalty)
Ⅲ. 내부자거래규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개념
Ⅳ. 不當利得算定의 基準時期
Ⅴ. 不當利得 計算方式
Ⅵ. 不當利得算定方法에 대한 小考
Ⅶ.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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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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