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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현행법상 내부통제제도와 그 개시
Ⅲ.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Ⅳ. 미국에 있어서 내부통제제도와 그 개시
Ⅴ.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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