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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준법통제기준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준수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준법지원인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에 도입된 준법감시인 제도가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였듯이 비금융기관인 상장회사도 유사한 형태의 준법지원인을 둠으로써 임직원에게 법규 및 사내규칙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기업가치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준법통제의 기준을 법규준수업무로 한정함으로서 준법지원인의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되었다. 시행령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준법지원인의 설치 대상기업의 범위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준법감시인과의 비교를 통한 정밀한 방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 준법통제기준의 마련으로 가중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민·형사상의 처벌기준의 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내부통제제도
Ⅲ. 준법통제(감시)제도
Ⅳ.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2004 /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 BFL (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만 / 2010 / 조전문화의 현황과 제고방안 / 저스티스 (1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 (4) : 273 ~ 294
4.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 2007 /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5. [학술대회논문] - 노철래 / 2009 / 준법지원인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09-3차 정책토론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만 / 2010 / 조전문화의 현황과 제고방안 / 저스티스 (1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6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 (4) : 273 ~ 294
4.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 2007 /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5. [학술대회논문] - 노철래 / 2009 / 준법지원인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09-3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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