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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8세 미만’ 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선순위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처 또는 60세 이상의 남성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녀에 대하여 ‘18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 그리고 그 연령제한을 예외없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현행 교육 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 배경이 되었던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어 핵가족화된 지 오래이며, 급속하게 변화된 가족 제도와 이혼 등의 증가로 자녀의 경우 선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로부터 부양받기 곤란하여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급체계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서 자녀의 수급자격과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ㆍ분석하였고,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의 연령기준을 비교ㆍ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논의와 문제점의 검토를 통해서 수급연령기준과 지급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다른 사회보험 및 노동법에서 자녀의 수급자격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고찰
Ⅳ.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연령기준
Ⅴ. 검토 및 해결방안의 모색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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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박종희 / 2005 /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제반 법리 검토 및 향후과제, in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2. [보고서] - 박종희 / 2010 /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기준의 개선방안
3. [보고서] - 오근식 / 2003 / 유족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 [단행본] - 노동부 / 2001 / 2001. 7. 1.시행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해설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사정위원회 / 2006 / 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위원회 주요 쟁점과 논의 현황 / 산재보험제도발전을 위한 포럼
2. [보고서] - 박종희 / 2010 /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기준의 개선방안
3. [보고서] - 오근식 / 2003 / 유족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 [단행본] - 노동부 / 2001 / 2001. 7. 1.시행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해설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사정위원회 / 2006 / 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위원회 주요 쟁점과 논의 현황 / 산재보험제도발전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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