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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소전 민사분쟁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
Ⅲ. 영국에서의 제소전 행위규범(pre-action protocols)
Ⅳ. 우리 민사소송제도에의 시사점과 수용가능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1]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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