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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at Sep. 1988 in Korea. I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during last twenty years.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uthoritarian society to democratic one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7. In respond to this change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to improve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and to obtain proper penalty right on the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the June, 2007 amendment Criminal Procedure Act has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curing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defending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as a whole. Such transformation undeniabl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ecuring human right so far.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o procedures of trial has put the assurance of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human right in the first plac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bout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proceedings of criminal appeal. And then I will study how the law and the system have been transformed around them.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uthoritarian society to democratic one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7. In respond to this change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to improve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and to obtain proper penalty right on the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the June, 2007 amendment Criminal Procedure Act has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curing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defending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as a whole. Such transformation undeniabl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ecuring human right so far.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o procedures of trial has put the assurance of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human right in the first plac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bout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proceedings of criminal appeal. And then I will study how the law and the system have been transformed around them.
목차
Ⅰ. 머리말
Ⅱ. 항소권의 불행사
Ⅲ. 형사피해자의 상소권불인정
Ⅳ. 상소제기기간의 개시일
Ⅴ. 항소제기기간의 제한
Ⅵ. 항소이유서제출
Ⅶ. 상소제기후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제한
Ⅷ.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1］ 검사가 제출한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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