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기관의 권한 조정

신영수

중앙법학

2004 .04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정부학연구

2008 .01

정보통신 내용규제 정책

홍순철

과학기술법연구

2003 .01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2012 .05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김현철

인권과 정의

2019 .01

Governing Telecommunications : A Study of State Regulatory Capacity in Korea

Hayun Kang

한국정치학회보

2011 .06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이수아 ,  김태윤

규제연구

2013 .1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법학논집

2010 .0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 .12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김창현

광고연구

1993 .06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유재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박정수

규제연구

2015 .0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정민경 ,  임현

정부학연구

2018 .01

새로운 방송질서와 방송규제 : 방송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

안정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8 .06

교통요금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이재림 ,  이상민

규제연구

20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