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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0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347 - 388 (42page)
DOI
10.15299/jk.2011.07.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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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직접 연관되어 바로 그 해 1973년에 이루어진 교육개편내용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73년 교육제도 개편의 특징을 찾아냈었다.
첫째, 1973년 교육제도개편은 기술인력 공급확대와 함께 중산층 형성, 교육차별해소 목표도 있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목표도 있었다. 이는 그동안 지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육제도개편은 순차적인 이해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어 반대에 부딪쳤으며 기업들의 비협조도 나타나 이에 따른 여러 제약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제약은 교육제도개편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는 교육제도 정비에서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단계 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셋째, 정부는 기술수준을 나누고 이와 연계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하였다. 넷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 늘렸다. 다섯째, 교육방법도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여섯째, 공과대학에는 투자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여 대학특성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일곱째, 산업분포와 지역수요에 맞게 교육기관을 특성화하였다. 여덟째, 기술 교육이 수요측면에서 스스로 선택되어 확대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마지막 아홉째, 중화학공업화에서 정비되고 수정된 교육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교육, 신규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것임에도 기업의 무임승차자 지위가 강화되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교육제도개편에서 나타난 제반특징은 1970 년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의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역할과 한국현대사, 한국중화학공업화의 성격 규명에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 가 오늘날의 교육과 기업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귀납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3. 1973년 전반기의 교육제도 개편과 정비
4. 1973년 후반기의 개편과 정비
5. 정비된 정규교육제도의 특징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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