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17 - 14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서의 정부 재정지원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기진입을 위한 정부개입은 사회적 후생증대와 연계되므로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둘째, 정부개입이 있었지만 직접적 재정지원보다는 차별적 조세정책이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셋째, 대기업이 중화학공업에 진입한 이후에도 조세면에서의 지원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효율성재고에 실패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검토결과는 한계적이지만 세 가지를 암시해 준다.
첫째, 우리 나라 중화학공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원인화하는 논의는 재고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조정능력에 대한 과신은 사후적 비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어떤 정부의 개입이나 기금의 동원체제보 다 조세체제가 산업효율성과 배분에 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현실과 대응

Ⅲ. 정책의도와 정부전략: 진입유도

Ⅳ. 지원정책: 내용과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0-01425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