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김영춘; 최해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최해범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2卷第3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5 - 5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보세구역 중 보세공장 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보세공장제도 운영 사례 살펴봄으로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수출입 진흥제도로서의 보세공장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 등에 대한 WTO 보조금 협정 및 Kyoto 협약 등의 관련 규정 검토하였다. 국내 보세공장 운영 현황을 간단히 파악하여 그동안 개선활동 주요 내용도 살펴본 후 제도 개선방향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또한 FTA 확대에 따른 대응을 위한 보세공장 특허 대상 확대를 위해 생명공학산업 등 신성장ㆍ신생산업 부문 보세공장 허용을 위한 근거를 살펴보았다. 보세공장의 세부운영방안 제시와 법령절차에 관한 검토를 통해 보세공장 지정요건, 적용대상, 품목선정, 관리 절차 등 관세제도의 세부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보세공장 보세화물 관리 효율화 방안은 동일 법인이 소유한 수개의 보세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기법 등에 연구를 바탕으로 단일보세공장 제도를 통한 보세화물 관리 혁신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환경을 활용하여 보세공장의 ERP 정보를 활용에 구체적인 표준서식과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처리 절차를 개선방향을 연구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입출고, 재고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전체 화물의 흐름을 적정하게 점검하며 통합관리할 수 있는 세관행정절차 간소화로 보세공장과 세관인력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raws the suggestions for the institution improvement direction, by examining the operation examples of bonded factory system of main countries such as U.S., Japan, EU, etc. to improve the current bonded factory system among bonded area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ed regulations of WTO subsidiary convention and Kyoto convention regarding “the bonded factory” and “the drawback system of customs duties. etc. levied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s the systems for the promotion of import and export. A brief system improvement direction is suggested after reviewing the main contents of improvement activities achieved so far, by grasping th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briefly. Further, examinations on the theoretical grounds are made for the allowance of bonded factory in the area of new growth；newly emerging industry such as biotechnology, etc. to expand the objectives of bonded factory license in order to meet the extension of FTAs. And this study examines further the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detail operations of customs institution such as conditions for designation, applying objectives, commodity selection, procedures for management, etc. of bonded factory, by suggesting the detailed operation schemes of bonded factory and looking into the procedures of laws and regulations.
To suggest the detailed schem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bonded cargo of bonded factory, a plan for the management innovation of bonded cargo through “single bonded factory system” to efficiently manage the several bonded factories which are owned by the same corporation can b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study on Risk Management technique, etc.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he reduction of the wasting factors of bonded factory and customs man-powers through the simplification of customs administration procedures which contains the realtime checking of the flow of total cargoes, such as the storage in, and delivery from, warehouses, inventory management, etc.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by scrutiniz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detailed standard forms and information processing procedures utilizing ERP information of bonded factories as the informatization system.

#보세공장 #수출입지원제도 #수출용원재료 #Bonded Factory System #Support System For Trade #raw materials of bonded factory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 2009 / 신성장동력 3대 분야별 추진계획 주요내용-녹색기술산업 분야, 첨단융합산업 분야,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분야

2. [보고서] - 관세청 / 2005 / 각국의 관세환급과 그 유사제도

3. [보고서] - 관세청 / 2008 / 200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4. [보고서] - 관세청 / 2008 / 관세환급, 보세공장 및 사전면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5. [보고서] - 관세청 / 2009 / 보세제도 개선 워크숍 자료

이 논문의 저자 정보

Kim young chun

소속기관 협동통운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5 이용수 7,496

최해범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농수해양학 > 해상운송학

논문수 53 이용수 9,07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세공장 운영의 제도 개선 방향

김영춘 , 임성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3 .05

한국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가공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우종안 , 송희영 관세학회지 2012 .02

속초항 배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관한 연구

엄광열 관세학회지 2012 .08

항만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분도 , 홍금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9 .09

보세공장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명구 관세학회지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032337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