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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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구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9卷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9 - 1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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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원재료 반입부터 제품생산까지 관세부과 유예를 통한 수출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업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 중 보세공장 수출비중이 2011년 24.7%, 2013년 26.1%, 2017년 30.8%로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수출액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혁신을 추진해야할 때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세공장의 불합리한 절차적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수출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규제혁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보세공장 장외작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관리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외작업 공정순서대로 原보세공장 관할 세관에 반출입 및 보세운송 신고 후, 장외작업장 또는 他보세공장으로 물품을 직반출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는 수출업체(보세공장 등 운영인)가 공급 즉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후발급 규정의 비효율･비합리･비능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증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보세구역 장외작업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보세공장 사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물류지체를 개선하기 위해 보세공장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후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rough the bonded factory system, it supports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emiconductor, electric and electronics, and shipbuilding industries, which are the main export industries through delays in tariffs from the import of raw materials to the production of products. Of the total exports, exports from bonded factories account for 24.7% in 2011, 26.1% in 2013 and 30.8% in 2017, showing a small but steady increase. Since the exports of bonded factories account for a large share o f total exports, it is time to promote the innovation of the bonded factory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e actual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xport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nreasonable procedural problems of bonded factories and to suggest reasonable ways to remedy these problems. Therefore, we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export industry and realize the value of regulatory innovation through private-public collabor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work outside bonded factory, firstly, there are measures to manage foreign goods and domestic goods management separat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port the inward, outward and bonded transportation to the customhouse of the original bonded factory in order of the work outside bonded factory process, and then to improve the goods directly inward and outward to the workplace outside bonded factory or other bonded factory. Third, the problem of inefficiency, irrationality and inefficiency of the after-issuance regulations is solved by improving the system so that exporters (operating companies such as bonded factories) supplied with raw materials for export are issued immediately inward confirmation of supply and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he increase should be reduced. Fourth, permit and declaration system of work outside bonded factory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process of simplifying the preliminary process of the bonded factori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logistics delay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preliminary process of the bonded factories, and to convert them into the follow-up supervision.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수출용원재료 #전자통관시스템 #포괄허가 #Bonded Factory #Workplace outside Bonded Factory #Raw Material for Export #Electronic Clearance System #Comprehensiv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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