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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03 - 13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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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일본 안보정책은 전수방위원칙이 형해화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나 핵무장 등을 부정하는 이른바 ‘공격성 부정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안보 대상의 확대와 그 점진성의 원인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분쟁에의 연루 거부 의식’과 같은 여론이 변형된 데 따른 저항 강도의 상대적 저하와 그에 대한 우회ㆍ조절 전략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 정책 등의 지속은 우선, 반핵 의식 등이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이다. 탈냉전이라는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도 안보 이슈별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행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크나큰 저항과 실패를 맛본 과거의 교훈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안보정책 #변화와 지속 #여론 #(조절 등)전략 #과거교훈 #Japanese Security Policy #Alteration and Continuation #Public Opinion #(Accommodation etc.) Strategy #Lesson of Pas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전수방위원칙의 점진적 형해화와 그 원인
Ⅲ. 기존 안보정책의 지속과 그 원인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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