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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왜 한국 정치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먼저 현대한국 정치에서의 소통의 부재가 역사적 경로의존(path dependence) 때문인가, 아니면 현대사의 굴곡으로 소통의 전통이 깨어졌기 때문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대 한국정치에서 소통의 부재 현상을 서술한 뒤, 정치적 소통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회는 소통문화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전쟁, 압축적 산업화, 지역갈등, 세대갈등으로 인해 불신의 사회가 되었고 사회적 불신(social distrust)은 사회적 소통, 정치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적 불신의 원천은 시민들 내에 있다. 한국의 정치적 불신은 한국인들의 신뢰의 반경이 극히 짧은 혈연집단과 연고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는데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에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정한 소통의 시대를 여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지도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제도화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공화주의, 정치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한국 정치에서 소통의 전통
Ⅲ. 무엇이 한국정치에서의 소통을 가로막는가?
Ⅳ. 노무현 정부 하에서 소통 정치의 실패
Ⅴ. 한국정치에서의 소통의 회복
Ⅵ. 맺는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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