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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병든 교육 현실을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발흥’과 관련하여 이해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이 체제는 좁게 보면 여러 선발 과정을 거쳐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갖는 체제이고, 일반적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또 그런 방식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정당화되는 사회 체제다. 이런 체제에서 교육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또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인식이다. 이 글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 메리토크라시의 발흥 및 전개 과정을 우리 사회의 ‘유교적 근대성’과 연관하여 해명하는 가운데 이 메리토크라시가 어떤 이념과 현실적 작동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교육의 병리화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또한 우리 사회의 ‘과두특권독점체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사실은 그 과두특권독점체제의 클렙토크라시적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가상일뿐이며 또 그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배제적 헤게모니’라는 특별한 지배 양식의 토대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이 글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강고한 ‘불의의 체제’의 해체를 함께 의도하는 그런 방향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의’의 우선성을 확립함으로써 메리토크라시 이념의 작동반경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데서만 문제 해결의 가능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개요]
Ⅰ. 들어가는 말
Ⅱ. 유교적 근대성과 메리토크라시의 병리적 전개
Ⅲ. 메리토크라시냐 클렙토크라시냐?
Ⅳ. 메리토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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