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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규제완화정책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도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여 온 규제정책을 완화 내지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규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살펴보고, 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나 가격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분야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하지만, 소비자문제 등과 같이 시장성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적 규제분야는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되 규제방법과 수단 등을 선진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주권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규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살펴보고, 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나 가격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분야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하지만, 소비자문제 등과 같이 시장성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적 규제분야는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되 규제방법과 수단 등을 선진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주권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규제정책의 본질
Ⅲ. 규제완화정책의 원리
Ⅳ. 소비자정책과 규제완화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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