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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규제완화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규제완화를 규제폐지로 인식하는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규제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규제든 제정된 목적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중에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의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들은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보다 효과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규제준수의 의지가 없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규제를 피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규제부족으로 인식하고 계속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강한 규제와 재제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 중에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의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들은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보다 효과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규제준수의 의지가 없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규제를 피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규제부족으로 인식하고 계속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강한 규제와 재제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규제효과 측면에서 본 하도급법의 문제점
Ⅲ.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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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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