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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홍덕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8 후기 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05 - 6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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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년 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회갈등에 초점을 맞춰 기름유출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다. 환경재난이 사회갈등을 낳는 과정과 환경오염의 피해구조에 대한 기존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후, 삼성, 국가, 지역 주민 등 갈등주체들의 활동과 담론을 분석한다.
이 사고는 그 규모가 크고 파급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환경재난 → 생태계파괴 → 생명/건강/경제/사회관계/미래계획/문화 피해와 같은 인과연쇄가 급속히 일어났다. 또한 영향이 개인/가족/마을 공동체/지역사회 차원으로 폭 넓게 퍼져나갔다.
사고 이후 1년간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2008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단계로서 응급 복구 단계로 부를 수 있다. 이 때에는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과 자원봉사에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이다. 제2단계는 2008년 1월의 갈등 폭발 단계이다. 이 시기에 태안주민 세 명이 자살했고, 피해주민들은 가해자 삼성과 정부에 대해 격분하여 집회와 시위를 격렬하게 벌였다. 제3단계는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갈등의 내부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삼성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갈등이 마을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다. 공동체 내부의 신뢰가 급격히 약화되고 생계비 지원, 방제비 지급, 삼성과의 자매 결연 등의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국가의 활동과 담론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해자인 삼성이라는 시스템은 법적, 경제적, 제도적 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에 대한 주민의 반감은 초기에 매우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고 있다. 삼성에 대해 집합적인 행동을 조직할만한 자원동원 능력을 주민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인 삼성은 한편으로 법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다투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적 이익의 담지자로서 국가는 환경재난을 예방하고 긴급대응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원을 담당할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국가는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긴급대응도 미숙했으며, 복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생계비 지급 등의 과정과 원칙을 올바로 세우지 못해 오히려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 그리고 피해 지역 동식물 등은 생명피해를 비롯한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은 생계비 지급, 삼성에 대한 입장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벌여 피해자들 사이의 연대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제로섬 게임에 빠져 버려 공동체의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의 원인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석유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의 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이 사고를 유발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석유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 체계 즉 화석연료 중심의 국가=자본 체계는 환경재난을 스스로의 시스템 논리를 바탕으로 체제 안으로 포섭하여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석유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자연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생활세계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 삶의 영역을 침해당한 사람들은 지배적인 체계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체계의 문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환경재난에서 사회갈등으로
3. 가해자: 삼성 중공업
4. 환경재난의 관리자: 국가
5. 환경재난의 피해자: 주민과 마을 공동체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구술자 명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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