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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훈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3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45 - 1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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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is a capital loss at a stock company, capital can be reduced through a strict procedure. This is not a particular issue if the company has only issued ordinary shares, but when there are various types of stocks, conflict of interest may arise among holders with different types of shares. When the company is issuing various types of stocks, the status of stocks depends on its relations with other stocks. Therefore, conflict of interest may occur among holders that own different types of stocks according to the rights granted to different shareholders and the ways to change them. For instance, when the number of issued shares is reduced for capital reduction, it may inflict loss for holders of certain types of shares after the reduction.
When there are various types of share issued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oportional balance among holders could be disturbed by change in statute or reverse stock split, thereby inflicting loss to certain types of shareholders, certain types of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held to approve the capital reduc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re is no loss caused by reverse stock split, shareholders’ meeting does not have to be held. The law has to stipulate what kind of situation calls for certain types of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event misinterpretation.
When ordinary stocks and preferred stocks are to be incorporated, it has to be approved by the shareholders of preferred stocks of which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may be reduced after the inverse split, though it does not have to be approved by all individual holders of preferred stock. However, shareholders’ meeting is not necessary when proportion is maintained by adjusting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It can be replaced by resolution for capital reduction.
#종류주주총회 #자본감소 #정관변경 #비누적적ㆍ참가적 우선주 #주식병합 #Meeting of Certain Class of Shareholders #Reduction of Capital #Amendment of Article #non-cumulative and participating Shares #Amalgamation of Shares

목차

Ⅰ. 서론
Ⅱ. 수종의 주식과 종류주주총회
Ⅲ. 종류주주총회에서의 불이익승인
Ⅳ. 자본감소와 수종 주식 간의 평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기범 / 2005 / 현대회사법론(제2판) / 삼지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재열 / 2007 / 상법사례연습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손주찬 / 2004 / 상법(상)(제15보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기수 / 2002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철송 / 2008 / 회사법강의(제1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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