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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온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현황과 남북한의 입장을 살피고 철도협력의 군사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했다. 철도협력은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문화교류의 증진이라는 효과와 함께 비무장지대 관리 및 정전체제 유지문제,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 제거, 군사적 신뢰구축 등 군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첨예한 남북간 군사 대치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군사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는 특히 과거 동서독의 철도 연결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군사적 효과는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입장, 정전협정과 관련된 유엔사의 개입, 비무장지대의 관할권 문제,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 주변 국의 개입 등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철도협력의 과제는 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 제공, 유엔사로부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관리권의 이양, 남북 군사회담의 제도화, 공동 관리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문제의 해결 등이다.
그러나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군사적 효과는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입장, 정전협정과 관련된 유엔사의 개입, 비무장지대의 관할권 문제,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 주변 국의 개입 등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철도협력의 과제는 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 제공, 유엔사로부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관리권의 이양, 남북 군사회담의 제도화, 공동 관리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문제의 해결 등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남북한 철도연결 현황과 남북한의 입장
Ⅲ. 동서독 철도연결 사례의 시사점
Ⅳ. 남북한 철도연결의 군사적 효과와 제약요인
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철도협력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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