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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1 - 34 (34page)
- DOI
- 10.33528/kjma.2020.6.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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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담대한 출발이었다. 2018년 10월부터 진행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비롯한 ‘JSA 비무장화 조치’, ‘DMZ 내 GP 시범적 철수’ 등 초기 이행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핵협상이 실패로 끝난 이후부터 북한은 소극적 태도로 돌변하였으며,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비통제’와 ‘북미 간 비핵화 회담’ 사이에 선순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지되어 있는 남북 간 군비통제의 재가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류와 접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접경지역의 군사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Ⅲ.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및 이행 평가
Ⅳ.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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