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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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11 - 4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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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통신시장은 음성시장의 경쟁에서 데이터시장의 경쟁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traffic)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통신사업자들 간에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에 있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가격을 산정하기 보다는, 전파자원의 합리적인 시장가치와 최적의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이 필요했었다. 이에 최근 개정된 전파법(2010.7.23, 법률 제10393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에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경매제, 즉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전파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을 시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째, 전파법령상 가격경쟁주파수할당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주파수할당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한 경험이 많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을 위해서는 최저경쟁가격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산정한 주파수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가격경쟁주파수할당에 참여하는 입찰자들 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게 담합행위의 방지와 담합행위의 처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불균형적 경쟁관계와 관련하여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주파수의 총량 제한에 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전파법상 주파수할당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는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The radio waves are in demand, not only for traditional uses such 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but also, increasingly, for new form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to transfer data. Accordingly, data traffic is increasing rapidly, also the key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pursua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eed to more frequencies using communications business. So, how should governments decide who has the right to use the spectrum? Four methods have been used first come first served, comparative hearing, lottery, and auctions. The best of them is the spectrum auctions. Various countries’ experiences show that auctioning works best. As well as raising revenue, an auction assigns licenses to the firms best able to use them. Also, the auction can be designed to advance public-policy goals such as avoiding monopoly and directing to licenses to minority-owned firms. In this paper, I study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by enforcing competitive bidding for assignment of frequen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the types and proceedings of auction designs subject to competitive bidding shall be noticed by the Radio Waves Act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1, Paragraph 1, Sub-paragraph 6(2), so I researched various countries’ experiences. Second, a reasonable reserve price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ird, all applicants for licenses should be prohibited from cooperating or collaborating with respect’ to the substance of their own, or each other’s, or any other competing applicants’ bids or bidding strategies. Fourth, the scope of those who may apply for the allocation of frequencies and spectrum cap are examined to prevent from monopolizing limited radio waves. And last, allocation of frequencies and the license of a key communications business is conducted in a separate procedure, so on this correlation were studied.

#주파수 경매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최저경쟁가격 #담합행위 #독과점 #spectrum auctions #competitive bidding for assignment of frequencies #reserve price #prearrangement #monopoly and olig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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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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