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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한일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선언하자 동해에서의 EEZ 경계획정이 양국간 본격적인 분쟁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문제의 근저에는 물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국내 일간지에서는 이를 계기로 독도에 관한 보도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일간지의 동해 EEZ 경계획정에 관한 보도는 국제법상 근거없는 평가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독도 유인도화에 관한 보도와 이를 바탕으로 독도 오키도 중간선을 동해 EEZ 경계로 획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과 국제사회 실행에 비추어 볼 때, 독도-오키도의 중간선이 동해 EEZ의 경계로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 동해 EEZ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국내 일간지들의 그간의 보도는 독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일간지의 동해 EEZ 경계획정에 관한 보도는 국제법상 근거없는 평가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독도 유인도화에 관한 보도와 이를 바탕으로 독도 오키도 중간선을 동해 EEZ 경계로 획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과 국제사회 실행에 비추어 볼 때, 독도-오키도의 중간선이 동해 EEZ의 경계로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 동해 EEZ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국내 일간지들의 그간의 보도는 독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제기
Ⅱ. 신문보도의 추이
Ⅲ. 국제법적 분석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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