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반덤핑법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하충룡; 한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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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충룡 (부산대학교) 한나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43 - 1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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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tle 19 of the U.S. Code covers custom duties and is the heart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in the U.S.. Among the provisions in Title 19, is Chapter 4, the Tariff Act of 1930. Under U.S. Antidumping duty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duty law is shared between the Department of Commerce(‘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decided the review of antidumping duty (“AD”) determin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 results issued by the Commerce and the USITC, as well as the review of countervailing duty (“CVD”) decisions.
In Eurodif S.A. v. United States, the CAFC considered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pply to sales and purchases of services-in this case, the sale or purchase of enrichment services. Although the federal courts had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a sale of enrichment services constitutes a sale of goods, the issue had never arisen in the context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l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ver agreed to consider an antidumping case.

#U.S. Antidumping #AD Investigation proces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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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준성 / 1996 / 미국통상법 연구 / 법무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영 / 2005 / 통상의 국내적 규제와 사법심사 -미국국제무역법원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성격과 의의- / 기업법연구 19 (4)

3. [단행본] - 무역투자연구원 / 2007 /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산업자원부

4. [단행본] - 유지열 / 2002 /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 다산출판사

5. [단행본] - 유기석 / 2007 / 한국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미국 반덤핑이슈에 대한 고찰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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