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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4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5 - 2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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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체성 문제의 필연적 외연이자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국가정체성과 한국의 정당의 관계에 대한 시론 수준의 정치철학적 연구이다. 그러한 연구는 규범성과 사실성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된다. 전자의 차원에서 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정당법이 한국의 정당들에게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범적 의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고찰하며, 그러한 고찰은 정당의 개념 자체에 국가 차원의 역사의식의 정립이라는 국가정체성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후자 차원의 논의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이 국가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사의식을 표방하였고, 그러한 표방에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정치현실과의 어떠한 긴장관계 속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변화에 대한 동인으로 작동했는지 개관 차원에서 서술 및 설명한다. 두 차원의 논의는 국가정체성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 근대사의 핵심인 근대성의 본질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정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에 내포된 지성사 및 정신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을 요구함을 지적한다.

목차

논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대한민국 헌법 및 정당법에서 정당 개념과 국가정체성의 문제
III.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와 역사의식 및 이념, 그리고 한국의 정당
IV.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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