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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확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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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regarding the ownership and proper operational forms of paperless trade infrastructure has become an issue. In this research the structural separation approach, different from the behavioral regulation approach, has been adopted. Following the structural separation, the core e-trade infrastructure which is separated from a vertically integrated provider, can be operated by three different forms such as a private sector; a public sector; finally a consortium among participants. As another option, the separated whole infrastructure including both core and non-core can be operated by a independent private entity. However, this option is not interesting case to us. As the last op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a new wholesale independent company for the separated core-infra can be set up for running. Additionally, three other alternative ways such as accounting separation, division separation, or corporation separation with keeping same ownership are also demonstrated. However the cautious investigation on cost and benefits of vertical separation are strongly recommended by OECD and agrees with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Vertical Separation #Paperless Trade #Infrastructure #Competi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기반시설의 개념과 운영에 대한 기존연구
Ⅲ. OECD의 수직적 구조 분리 정책
Ⅳ. 우리나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수직적 구조분리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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