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무역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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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우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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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전자무역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고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외국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통관 업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대금결제와 선하증권의 전자화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전자신용장의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실제 전자무역 구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이 서로 다소 다르게 이루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통관 및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이 구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영역의 전자화도 이루어졌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결제 영역에서도 전자화도 구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 동향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세청이 구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 현황을 알아보고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무역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전자무역 구축은 향후 전자신용장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보다는 통관, 물류 영역의 전자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전자무역 #통관 #한국무역정보통신 #관세청 #전자신용장 #paperless trade #Korea Trade Network #electronic documentary credit #Customs Service #e-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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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진 / 2005 /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7 (4) : 199 ~ 218

[보고서] - 관세청 정보관리과 / 2001 / 관세행정 정보경영체제 구축 3개년 계획

[보고서] - 관세청 통관기획과 / 2005 / 수입관련 모든 업무 One-Stop으로 : 1 ~ 2

[보고서] - 관세청 / 2012 /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전자통관제도의 도입 및 운영 : 83 ~ 16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호 / 2015 / 무역원활화협정과 전자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7 (1) : 29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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