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29 - 24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lthoug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hich is done by administrative subject through the consent or cooperation of administrative object has not received great attention in traditional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it became one of the critical reviews modern administrative law because it appears in today’s various administrative areas and the realistic functions are variou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on by the laws 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e and administrative guidance has been reviewed theoretically. Traditionally,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not a legal binding in the conventional theories on the administrative law, and it has not been regarded as having the given authority of the law.
And it becomes to be treated a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aw because of functional importance nowadays. Therefore, it needs to analyse basis nature and legal procedure of administrative guidance to accurately seize the form of administrative act.
It can be said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re governed by the same principles regulating the inner authorit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so the organizational norms with legal forms lik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governing the authorities.
Althoug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re non-legal act executing to private people and belongs to external relations, it also governs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internal relations. So, it is reasonable to differentiate th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the administration into administrative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to explain that the different legal principles governs each of that legal relations.
Our administrative law has mainly persued security of fitness of law on the basis of tradition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o people’s interest infringed by non-powerful acts involving the administrative guidance could not be an object of relief. So,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study whether the relief of administrative guidance is possib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지도의 기능 및 유형
Ⅲ. 행정지도와 법률유보와의 관계
Ⅳ.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1]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명목하에 사기업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해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원래 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84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