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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연세대학교) 고유미 (연세대학교) 김범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69 - 17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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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업대응 프로세스
Ⅲ.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
Ⅳ.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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