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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복합단말기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사회의 발전적 변모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 요구는 적극적 권리실현의 태양이라는 면모에서 전자적 정보처리에 관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오프라인 영역에서부터 정보화 역기능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은 감시에 대한 역감시로 이어져 온라인 정보의 대량적 유출이나 그 파급력을 고려한 입법체계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심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국제적 입법경향에 맞물린 규범적 기준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해 성안되어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경우 이와 같은 추세를 뒤쫓는 입법사례로서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입법적 구체화에 있어서는 비교법적 선례에 비추어 가늠해볼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담고 있다. 관련되는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은 규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비의 수요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적 부조화를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증하여 개선방안의 규준으로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예컨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법령과의 상충성 여부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관점에서의 입법정책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입법적 취지에 상응하는 입법적 결실을 기대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해 성안되어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경우 이와 같은 추세를 뒤쫓는 입법사례로서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입법적 구체화에 있어서는 비교법적 선례에 비추어 가늠해볼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담고 있다. 관련되는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은 규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비의 수요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적 부조화를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증하여 개선방안의 규준으로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예컨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법령과의 상충성 여부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관점에서의 입법정책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입법적 취지에 상응하는 입법적 결실을 기대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차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개인정보법의 내재적 규율한계에 관한 분석
Ⅲ. 개인정보법과 관련법령의 상충에 관한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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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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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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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바62 전원재판부〔합헌〕
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의 요청상 처벌법규(處罰法規)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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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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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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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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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가15,16,17 전원재판부
1.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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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면 그 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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