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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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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현황,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의 공공감사기준의 체계와 내용을 살핀 이후, 우리 공공감사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 공공부문의 감사기준에 관한 문제 상황은 이미 “공공감사기준” 제정시 부터 태생적으로 존재하였다. 공공감사기준은 INTOSAI 총회 개최국으로서 형식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범의 실효성 측면은 다소 고려됨이 없이 제정되었다. 이 문제는 “공공감사영역에 있어서 최고 상위 기준으로서 위상과 효력”에 관하여 ‘유명무실’, ‘실효성부재’, ‘비적정성’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문제를 초래하였다. 즉 ‘공공감사기준’의 실효력 부재, ‘공공감사’영역의 기준 부재와 혼란, ‘기준부재로 인한 공공감사영역의 재량일탈과 남용 빈발’, ‘재량일탈ㆍ남용에 따른 비위와 부조리 속출’ 이라는 연쇄 효과를 낳았다. 결국 ‘실효성을 갖는 단일체계의 적정한 공공감사기준’을 갖는 것이 공공영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단일 체계의 공공감사기준 정립, 국제기준과의 균형과 형평 도모, 공공감사기준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감사기준 #공공감사기준 #감사원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세계감사원장회의 감사기준(ISSAI) #미국정부감사기준(GAGAS) #audit standard #public sector audit standard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현황
Ⅲ. 해외의 공공감사기준과 시사점
Ⅳ. 공공감사기준의 정립과 개선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INTOSAI Professional Standards Committee / 2009 / Survey on the needs and prioritie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tandards google schola 2. [단행본] - Audit Commission / 2010 / Code of Audit Practice / Audit Commission google schola 3. [단행본] - GAO / 2010 /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 GAO google schola 4. [단행본] - HM TREASURY / 2011 / Government Internal Auditing Standards / The National Achives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IIA / 2011 /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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