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 파나소닉 PDP 판결에 대한 일련의 평석들을 중심으로 :파나소닉 PDP 판결에 대한 일련의 평석들을 중심으로

최석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09 - 151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직접고용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 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진정한 도급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라 일컬어진다. 근로자 파견을 규율하는 법제가 위장도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장도급에 관해 일본 노동법이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파나소닉 PDP 판결을 소재로 하여 분석하였다. 당사자의 의사표 에 충실한 전통적 해석을 통해 파견관계의 형식을 전제하면서, 파견법에 의한 보호를 가하려고 하는 입장과, 외형적으로 나타난 계약의 형식과 의사표시를 목적론적 시각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기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후 직접 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의 대립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각 심급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위법한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명언하였으며,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이 목적론적으로 보완하여 해석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해석론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의 근로계약과 사용자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법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Recent decision by Japanese Supreme Court(Saikousaibansho) on the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concluded that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could still be regulated under the frame of “Act for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Dispatched Workers(ADW, hakenho)”. There have been plenty of case studies and debates concerning this case. One of main issues of these debates is the question, “Can court formulate constructive intention of employer who does not want to employ an employee and force them to be under the relation of contract?”
There can be two ways of understanding this question. First, to take teleological way of interpretation the clause of ADW, which can be a better way to protect employee from the view of security of employment. The other way is to be faithful to traditional way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will not easily permit formulation of employment contract that was not clearly contracted. Only with implications of employment contact, though there could be some good reasons to support needs for formation of employment contract, Japanese Supreme Court still seem to be reluctant to admit those needs.
Many employment law scholars participated in this debate, and following the stream of this debate shows contemporary status of Japanese Academia of Labor and Employment law, which this article is mainly focused on. Japanese Supreme Court held the view of focusing on the expressions of employee and sub contractor, also of centering the lack of agreement on the employment contract of employee and contractor. This shows that the attemp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the agreement of employment contract between contractor and employee would not be easy, consequently new regulation to presum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m through legislation could be a proper solution.

#일본 파견법 #불법파견 #사내하청 #위장도급 #마츠시타 PDP 사건 #파나소닉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사건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on-site subcontracting #Japanese Employment Law #Matsusita PDP case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Act for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Dispatched Workers(ADW)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위법파견의 사법(私法)적 효과. 노동법연구. 2010

송강직. 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 노동법연구. 20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석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27 이용수 6,6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조경배 노동법연구 2010 .09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라는 틀의 재검토

권영환 노동법연구 2011 .03

사내도급에서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상호관계

송강직 강원법학 2011 .02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김남근 노동법연구 2012 .09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조경배 노동법연구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10357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