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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은 근무성적,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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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대의원대회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할 경우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손향미
노동법학
2011
.12
전근명령의 근거와 한계 : 창원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1
.12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서 노조가 아닌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25794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1
.12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의무와 교섭대상 사항 : 대전지방법원 2011. 10. 6.자 2011카합782 결정
구미영
노동법학
2011
.12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9802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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