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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86 - 388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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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은 근무성적,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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