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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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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노동법학
2011
.09
공공기관 선진화정책과 경영상 해고의 무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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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대학 교수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광주지법 2011. 5. 12. 선고 2010나15918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1
.09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그 소멸시효 : 대구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김기선
노동법학
2011
.09
사내하도급과 근로관계
조성혜
노동법학
20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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