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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ways to compel the employers to follow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and Regulations. One is to inflict criminal punishments and the other is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mong them, the first one has very serious effect on the employers, which means that State has to take actions carefully and effectively for desirable outcome.
This study contains some suggestions abo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nalty Provisions in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based on the consideration mentioned abov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construction death incident cases should be changed, which exemp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econd, There should be serious consideration for criminal negligence in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Third, A Criteria when a government can conduct a administrative order before criminal charges has to be built.
Las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joint penal provision for the individual offenders who are not regulated by the provision.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 needs.
This study contains some suggestions abo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nalty Provisions in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based on the consideration mentioned abov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construction death incident cases should be changed, which exemp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econd, There should be serious consideration for criminal negligence in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Third, A Criteria when a government can conduct a administrative order before criminal charges has to be built.
Las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joint penal provision for the individual offenders who are not regulated by the provision.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 need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규정의 체계
Ⅲ. 형벌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과제
Ⅳ. 양벌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과제
Ⅴ. 과태료 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과제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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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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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같은 법 제86조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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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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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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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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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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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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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노2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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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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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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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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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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