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정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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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집 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41 - 2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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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정충식 사회과학연구 2011.12 학술저널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정충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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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특별시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유무선 영상기반의 민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유무선 영상기반의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향후 시민들의 방문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이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영상민원의 법적효력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그 범위를 민원처리에 최소화하여 실시한다면 큰 제도적 변화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영상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기존의 법적인 보완으로 서비스의 시행이 가능은 하겠지만,영상 민원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법의 신설이 원활한 서비스 시행에 필요할 것이다.또한 영상 민원서비스는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보유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전자정부에 비하여 훨씬 강도 높은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Currently, Korea e-Governmen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best. The UN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anked Korea first in the world in 2010. Also, Korea ranked first in the e-Participation Index in 2010. Korea has promoted national information through these e-Government initiatives and provided the foundation to become a world class IT country b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IT industry including broadband Internet.
The number of Internet Protocol televisions (IPTV) subscribers reached 3 million in only two years after service commencement. The era of IPTV e-Government, which provides interactive public services through IPTV, will be introduced in SeoulCity in 2010. Various partnerships were formed with related industries in 2010 to expand IPTV-based public services. In 2010, Seoul City plans to provide public information such as tender notices through IPTV on a real-time basi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legaliz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which becomes effective on September 30, 2011. From a law & security perspective, it shows that IPTV based public service delivery initiatives are a process that require a sustained commitment of political leadership. The Seoul city government faces the issue of ensuring personal privacy, while also continuing to implement and expand IPTV initiatives, because database network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and video records keeping can violate citizen’s privacy. These privacy issues can be solved only b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initial stage of IPTV initiatives. Therefore,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to treat citizens not only as a customer, but also as a partner in the whole process of IPTV initiatives. Citizen participation can help build and strengthe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city government and citizens.
Trust in e-Government is animportant precondition for IPTV service expansion. By enhanc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information security, an environment where citizens can safely use IPTV services should be created.

#IPTV #민원행정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Electronic Service Delivery(ES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E-Governme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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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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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공학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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