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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혁 (충남대학교)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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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the 20th anniversary of local autonomy,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for educational reform.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f educational autonomy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aspects, which are examined within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on and power-autonomy: district, tier, political-administrative relations, and relations between public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If autonomy were to be granted to the local government by the municipal governm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should be combined. Concerning this new reform system, both parties should be conscious of these aspects, acknowledging that they were historically separate entities whilst understanding that they are now combined. Going forward, this will prove to increase the efficacy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must start off by addressing their coinciding green agenda and restricting their broad goals. In order to successfully start to implement these reforms, there must be decentralization. This is not a simple matter of conceding power, but a matter of instilling autonomy creating-devices into the general populace: this will be possible through education. The elementary local class must re-establish education reforms while claiming educational autonomy.
#educational autonomy #decentralization #educational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general administration #educ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II.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론적 논의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유형
III. 교육자치 논의의 현황과 원인분석
IV. 지방자치에 부합한 교육자치의 방향 : 교육자치의 재설계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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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 전 / 2007 / 2007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6 (2) : 133 ~ 152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 전 / 2003 /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복 / 1991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29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복 / 2003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다르다 / 교육개발 (11-12)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완 / 1991 /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 한국교육학회 / 교육학연구 21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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