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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249 - 29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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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라오스 체제전환의 내용 및 특성 그리고 그 효과들을 분석한 것이다. 라오스는 1975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체제형성을 위한 재구조화를 시도했지만 ‘재구조화의 모순’들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이후 시장사회주로의 체제전환을 본격화 했다. 라오스 체제전환은 집단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의 확대, 시장화와 의사결정의 재집중화,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개방화로 압축할 수 있다. 라오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정책이 초래한 한계와 문제점도 발견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원조의존 경제, 재정수지 적자 및 대외부채 증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능력의 저하 가능성, 자원의존경제의 심화, 사회적 불평등 및 지역불균등 발전의 심화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라오스는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혼종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사회주의 유형에 속한다. 라오스는 동구와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체제이행과 달리 단일전환 유형에 속하며, 체제전략은 점진주의적이고 체제 내 개혁의 특징을 보였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정치와 시장경제가 상호충돌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현재의 시장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체제이행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III. 라오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IV. 체제전환을 위한 NEM 정책의 내용과 특성
V. 체제전환의 효과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명구 / 2011 / 우리기업의 라오스 진출방안 검토
2. [학위논문] - 권숙도 / 2008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북한, 베트남 사례 비교 / 박사 / 영남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숙도 / 2009 /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 대한정치학회보 17 (1) : 93 ~ 123
4. [보고서] - 권율 / 1996 / 라오스 경제개혁과 발전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율 / 2005 / 라오스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 수은해외경제 24 (4) : 4 ~ 23
2. [학위논문] - 권숙도 / 2008 /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북한, 베트남 사례 비교 / 박사 / 영남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숙도 / 2009 /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976∼1990년대 / 대한정치학회보 17 (1) : 93 ~ 123
4. [보고서] - 권율 / 1996 / 라오스 경제개혁과 발전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율 / 2005 / 라오스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 수은해외경제 24 (4) : 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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