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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11)’과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확산계획(‘09.8)’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08.10)’등을 통해 지속가능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이 중 소비자정책에서는 시장에서의 녹색상품 구매와 사용, 특히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녹색소비정보제공 및 관련제도 확충에 집중해왔다. 앞으로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12∼’14)‘ 수립을 앞두고, 향후 보다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과제를 중) 어떤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 어떤 새로운 과제가 필요할 것인지 검토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소비촉진 혹은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해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 및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09∼’11년 소비자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소비촉진 실행방안을 내용타당성과 결과실효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평가 결과의 개선점을 포괄하고 최근 변화된 지속가능소비 관련 국내외 전망 및 요구를 반영하여 ‘12∼’14년 지속가능소비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소비촉진 혹은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해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 및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09∼’11년 소비자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소비촉진 실행방안을 내용타당성과 결과실효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평가 결과의 개선점을 포괄하고 최근 변화된 지속가능소비 관련 국내외 전망 및 요구를 반영하여 ‘12∼’14년 지속가능소비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속가능소비촉진과 소비자정책
III. 지속가능소비촉진 실행방안 평가
IV. 지속가능소비촉진 소비자정책 향후 방향 및 과제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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