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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상원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81 - 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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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사망원인 중에서도 자살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자살률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병리적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탈 및 범죄대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단기적 처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반면에, 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적 처방(빈곤, 실업, 복지, 사회적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관련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수준에서의 범죄예방대책의 한 예로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한국사회의 일탈이나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미래의 형사사법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작업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기초자치단체, n=234)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은 자살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빈곤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완충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일탈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일탈 및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적 지원 #빈곤 #일탈 #자살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와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토론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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