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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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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건권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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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실천이념이라고 할 만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 9월에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에「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 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국가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를 시범 적용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2007년 12월에 정부부처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이하 SR로 사용하기로 함)를 발간하였다.
최근에 수행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환경보고서나 SR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나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성 보고모형을 제안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정부부처 최초로 발간된 지식경제부의 SR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의 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정부부문의 정책입안자들이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정부부처 보고서 작성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발전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목차

Ⅰ. 서론
Ⅱ. 정부부문 SR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정부부문 SR 도입 사례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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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완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과정 분석-담양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너스학회보 10 : 1 ~ 22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8 /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통합의 상생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5. [보고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 2006 /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 1 ~ 242 google schola 6. [보고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7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 제도분야 성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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